제주 해군기지 정책 사례

제주 해군기지 정책 사례
CONTENTS
01 이론적 배경
02 정책사례분석
03 연혁 및 갈등전개과정
04 결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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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목표

순응&불응

순응확보

순응결정
이론적 배경
정책 집행
법률에 정해진 또는 공적인 결정을 거친 정책을 담당의 행정조직이 실행하는 것
“목표설정 활동과 목표달성 활동 간의 상호작용” (Jeffrey Pressman, 1972)

순응

불응

정책 집행에 있어서,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위 (정정길 외, 2010)
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가 정한 정책 및 제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자가 환경에 대해 따라 줄 것을 요구하는 상항에 대해 환경이 일치된 행동 (백승기, 2010)

순응과는 반대로 정책집행에 따르지 않는 행위 (정정길 외, 2010)
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의 내용 및 지침과 일치하지 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