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논쟁 및 제조물책임

I. 서설

생산물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이란 결함생산물로 인하여 그 생산물의 이용자·소비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고 정의한다.1) 상업화의 과정속에 제조물을 제조·유통하게 되었고 이들 제조물이 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하였으나 다른 한편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.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수칙의 제정 및 준수가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하고 이와 함께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이 실현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. 이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民事的 損害賠償制度라고 생각한다. 민사적 손해배상제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약법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(민법 제390조)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(민법 제750조 등)이 있으나 계약책임은 계약관계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