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25일 甲은 A보험회사 보험설계사 乙을 통해 상해보험계약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의 약관내용은 교부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자신생각 서술하시오00

1. 甲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시오.
2. A보험회사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시오.
3. 위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의 내용은 교부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기로 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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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본 론

1. 甲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시오.
1)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한
2) 해지권 행사 기간의 제한 (통지의무 위반 시 해지의 적법성)

2. A보험회사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시오.
1)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
2)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통지의무 위반의 구분
3) 해지권 행사 기한의 적법성

3. 위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의 내용은 교부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.
1)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대한 중요성
2) 계약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
3) 교부설명의무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

Ⅲ. 결 론-나의 제언

[참고문헌]

Ⅰ. 서 론

보험계약 후 음식배달사고가 이어지는 경우 보험회사는 배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.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계약자와 보험회사는 서로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. 이 장에서는 5월 25일에 甲은 A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乙을 통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후 甲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6월 11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식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후 A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.
A보험회사와 甲이 체결한 상해보험약관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있었고,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, 보험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없이 A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