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하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

Ⅰ. 서론
우리나라 기업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노동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.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) 제5조 2항에도 명시되어 있다. 즉,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에게 장애인용 작업 도구, 편의시설,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 인적물적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근로자로 하여금 다른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.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.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, 국내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곳은 단 7.3%에 불과하며, 대기업조차 그 비율이 10% 미만이었다.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하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